오늘 이 시간에는 개인파산 조건 절차 및 기간 단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가 되면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문의가 더욱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회생제도보단 개인파산제도가 모든 채무를 탕감받기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차근차근 알아보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파산
개인파산이란 채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지급불능 상태가 됐을 때 법원이 이를 인정해서 채무이행을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자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파산선고를 하게 됩니다. 지급불능 상태인지의 여부는 일반적으로 개인파산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조건
개인파산 조건 몇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개인회생과는 다른 만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가능
- 부양가족에 따른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
- 소득이 낮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야 가능
- 부모나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없어 채무변제를 도울 수 없는 상황이어야 가능
- 보유한 재산이 없어야 하고 5년이내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처분한 사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가능
-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가능
개인파산 절차
개인파산 절차 개인회생과 같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청 이후에는 법원의 심리를 거쳐서 파산선고가 되고 이후에 채무자를 불러서 심문하는 결정을 거치호 면책 허가가 됩니다. 개인별 상황에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개인파산 기간은 장기적으로 보고 진행을 해야 하고 일단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파산신청서 및 면책신청서 제출 > 법원의 파산심리 >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 법원의 면책심리 > 면책허가 결정 > 복권 |
개인파산 기간
개인파산 기간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서 파산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파산 심리를 거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실무적으로 파산 신청 후에 평균적으로 3~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심리요건을 거친 뒤에 개인파산 절차 기각이 되는 경우도 잇는 만큼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신청해야합니다.
그리고 개인파산 면책까지의 기간은 약 5~6개월정도가 소요가 되고 끝나는 시간까지는 총 10개월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러한 부분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이 되어서 개인파산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파산을 하게 된 원인인 채무를 모두 변제를 해야 하고 제약 및 불이익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는 조력자와 함께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 해당되는 몇가지는 항상 조심해야 하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리거나 팔아버리는 행위
-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주요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 허위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재산 상태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
개인파산 단점
개인파산 단점 개인회생보다 더 많습니다. 법률상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용거래 금지
- 공무원, 부동산중개업,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사규에 따라 취업규칙에 의해서 퇴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합니다.
- 상환능력이 없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명하는 부분이 꽤나 까다롭고 재산의 경우 대부분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호를 해주는 제산도 있는 만큼 개인파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 장점
단점이 있다면 개인파산 장점 또한 많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면책결정이 되면 잔여 채무를 전액 탕감이 됩니다.
- 면책후에 수익활동이나 재산 축적이 다시 가능합니다.
- 파산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압류가 해지가 되고 신용불량자였던 기록이 삭제가 되면서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가능합니다.
- 채무자의 가족에게는 불이익이 업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파산 조건 절차 및 기간 단점 살펴봤습니다. 지금의 글이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됐길 바라면서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