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인파산 조건 절차 및 신청방법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코로나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개인파산 뿐 아니라 개인회생 신청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경제적 악화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파산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니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채무가 쌓여서 감당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법원이이를 인정해서 채무이행을 통해 면책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청 그리고 결정에 따라 파산선고를 하게 됩니다.
개인파산 조건
개인파산 조건 또한 글로는 간단합니다. 그러나 개인별 상황에 따라 소명해야 할 서류가 다르기에 전문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신 뒤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개인
-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소득
- 소득이 낮거나 없으며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개인
- 부모 및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거의 없어 채무의 변제를 도울 수 없는 상황인 개인
- 보유재산이 없어야 하고 5년 이내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소명을 거쳐야 가능
-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개인
개인파산 절차
개인파산 절차 개인회생 절차와 같이 간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신청 이후에 법원의 심리를 거쳐 파산선고가 되고 이후에 채무자를 불러 심문을 통해 면책 허가가 내려집니다. 이처럼 간단한 과정이 아니기에 개인파산 전문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파산신청서 및 면책신청서 제출
- 법원의 파산심리
-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 법원의 면책심리 (채무자 심문 등)
- 면책허가 결정
- 복권
개인파산 선고기간
개인파산 선고기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에서는 파산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심리를 거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략적으로 파산신청 이후 파산 선고까지 평균적으로 3~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요건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기각이 되는 경우가 이깅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것 보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 기각사유
개인회생과 같이 개인파산 기각사유 또한 존재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통해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신청시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고 있어서 그 절차에 의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더라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에 의해 남용에 해당되는 경우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사유
개인파산을 신청을 했다고 해도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사유에 따라 면책이 안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있는 경우
-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하는 행위를 한 경우
- 파산자가 구입한 상품에 대해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
- 파산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재산 상태를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지금까지 개인파산 조건 절차 및 신청방법 알아봤습니다. 면책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빠르게 소명절차를 거쳐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상황에 따라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