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중요한 이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제금이란 개인회생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매달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기에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좋죠.
현재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중인 분들이라면 궁금한 점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변제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니 참고하셔서 확실한 상담과 함께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채무가 있는 분들이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채무자들을 위한 구제수단으로 이자와 원금까지 탕감이 가능한 제도인데요.
가용소득을 입증해서 결정을 받게 되면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3년간 변제금을 납부하게 되면 남아 있는 채무가 탕감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변제금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에서 변제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를 통해 대략적인 변제금을 확인할 수 있다면 계획을 세우시는데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매달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기에 가장 최적의 금액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청산가치
개인회생 벼제금은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지 못한다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는다고 해도 변제계획인가를 받지 못합니다.
채권자들이 청산가치 이하의 변제금으로도 인가결정을 한다고 동의한다면 가능하지만 그럴일은 없을 것이므로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산가치는 무엇일까요.
청산가치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가 지금 당장 파산을 하게 된다면 파산채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의 경제적 가치입니다. 이에 청산가치 산정은 부인권 행사 대상, 배우자의 재산 등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개인의 청산가치로는 채무자의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 자동차, 주식, 채권 등의 자산을 합한 금액에 매각시에 매각가율을 곱한 것이 현재 가치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제금 산정
청산가치를 알아봤다면 이젠 변제금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는 가용소득을 합리적으로 산정함으로써 변제율을 최소화해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월 소득은 법원에 자료로써 제출했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확정된 월 소득에서 부양가족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가용소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용소득이 즉 변제금입니다.
부양가족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는지에 따라 변제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이란
- 주민등록상 상당 기간동안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한 자
- 19세 미만 및 60세 이상
-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 직계비속(자식, 손자 등) 형제자매
추가생계비 인정
이렇게 기본적인 변제금 산정 뿐 아니라 추가생계비 인정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용소득 산정을 위한 원칙적인 지표외에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종합적 고려할 사항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증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 중에 의료비 지출이 고정적인 분들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통해 제대로 소명해야 하기에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중요한 이유 알아봤는데요. 어느 법원이건 변제금 산정은 중요한 부분이고 각 법원의 특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 만큼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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